사고대처 1 : 접촉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접촉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신분을 확인한다. 상대방이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 면허증을 건네 받았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양측이 과실 정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견충돌 중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이 분명한 가해자인데도 과실을 부인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상대측이 어느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며 절차도 까다롭다.
또한 보험 미가입 운전자는 형사입건 처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고대처 2 :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건네지 말아야 ...

운전중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요구하는 운전자가 있다. 이럴 경우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건네주기 쉽다. 면허증은 항상 자기의 손에 쥐고 보여주어야지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면허증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접촉사고의 경우 일방의 단독과실이기 보다는 양 당사자간에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며 과실의 비율이 문제가 될 뿐이다. 면허증은 경찰관에게만 건네줄 수 있으며 피해자에는 면허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족하다.

면허증을 건네주는 것은 본인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면허증을 건네준 이상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과실정도) 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오히려 자동차 검사증 같은 것을 주고 서로간의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곧바로 수습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대처 3: 사고 피해자는 렌타카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이 대물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보험 처리되어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일부터 출고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렌터카
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렌타카 이용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지급되는 보상액은 70% 수준이며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차를 빌어쓰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의 30%를 지급한다.

한편 대차료 인정 기간은 30일 한도로 수리완료까지의 타당한 기간으로서
부품조달지연, 합의지연, 수리기간지연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상은 정규 허가업소의 렌터카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 감하게 된다.

사고대처 4: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 (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받은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차를 훔쳐가서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보유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밤에 운전석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세워 둔 차를 훔쳐가서 사고가 난 경우와 같이 관리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절도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대처 5: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한다.

인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다.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일이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다.

A라는사람이 퇴근길에 실수로 사람을 살짝 치었다. 그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에게 괜챦은 지를 물었다. 피해자가 관챦다는 말을 듣고 또 피해자가 멀쩡히 걸어가기에 별 일 아닌 줄 알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했다. 그러나 이 일을 이유로 그는 일주일 쯤 뒤에 뺑소니를 이유로 구속되었다.

다친 사람은 이후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을 몇차례 다니게 되었는데 운전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뺑소니 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신고와 아울러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상팀의 담당자와 의논을 하여 대처한다면 마음 든든할 것이다. 인사 사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수도 없이 많다. 인사 사고에 있어서 신고의 중요성은 대물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고대처 6: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지급되는 보상액은 80% 수준이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 가 차를 빌어쓰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의 20%를 지급한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물 및 대인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상대방에 입힌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소유자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 보상 문제이다.

이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 108조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 해당하는 듯 보이나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도구로서 사용된 차량을 제외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않된다 할 것이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타인의 소유물에 과시로 인한 손실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그 뒷처리가 상당히 복잡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자동차를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대처 7: 싣고가던 물건이 망가져도 보험혜택 못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 싣고 가던 물건이 부서졌다 해도 대물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즉 운전자는 항시 자신의 차에 무리 하게 물건을 싣고 다니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무거운 짐으로 인해 승용차 일부분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승용차 뒷 좌석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도중에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좌석에 실은 물건까지 앞으로 쏟아지면서 조수석 부위와 대시 보드 부근이 심하게 망가지고 물건도 못 쓰게 되었을 경우 차량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차량의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싣고 가던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차주의 것이든 제3자의 것이 든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나 차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

사고대처 8: 카센타 종업원이 사고를 내었다면 피해 보상은?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느냐의 여부는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소유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 소유자라고 해서 그 차가 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소유자가 그 차를 운행하는 것이 정상이나.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겼는데 카센터의 수리업자가 차를 움직이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생각해보자. 통상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해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수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사고대처 9: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할 일은?

교통사고로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증거 확보이다. 본인이 사망했으므로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상실하여 가해자측의 주장만으로 피해보상을 합당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근처에 있었던 증인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례 처리와 보상 문제를 확인한다. 유가족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를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보험가입 상태를 확인한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금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보험 미가입 차량인 경우에는 차주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또는 차주의 부동산 유무를 확인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담보로서 이들 부동산에 즉시 가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하시기 전 준비해야 할 물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영수증(보험료유효기간 확인)
* 검사증
*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 스프레이(백색)와 카메라
* 보조키
* 비상삼각대
* 보험사 및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춰선 뒤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받아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카메라가 있을 경우 촬영)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등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 과실이 발생하므로 잘 모르면서 말싸움에 밀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등을 상대방에 넘겨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툴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치를 취하시고 중대한 사고인 경우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사고시에는 반드시 비상표지판을 설치하고 사고처리와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 차량을 견인할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을 견인하도록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하면 됩니다.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 요금 확인)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을 시작해야 합니다.승용차의 경우 10㎞ 견인에 4만7,300원, 30분 구난 때에 1만6,000원이다.구난은 언덕을 굴러 내려간 자동차를 끌어올리는등의 작업을 말합니다.단 사고장소나 날씨에 따라 20%정도 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인비는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 견인비용을 보험보상합니다.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아래를 참고로 반드시 작성하여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인사사고나 단순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구두로만 처리하기 보다는 약식이더라도 문서서식을 갖추어서 확보한다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차량사고 경위 진술서

상대방 차량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첨부양식에 의해 진술서를 받는다.(구두로 했을때: 가해과정을인정하나,추후 사실을 거부)

2. 교통사고 처리 합의각서

① 가해자의 경우에 "아무이상없으니 가십시요"후 신고하여 뺑소니란 불명예스런 사례가 발생하니 합의각서를 받을 것. 단, 사고후 신체에 이상이 발생시에는 보험처리 하겠다는 단서를 명시한다.

② 과실로 소액의 보상을 했을때는 "교통사고 처리 합의각서"를 받아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3. 교통사고 처리협조 요청서

상호간에 보험가입되었을 경우에는 과실에 불명치 않을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협조요청서"를 각각 작성 보험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 보험사에서 과실상계에 따라 처리한다.

☞ 단, 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 가입했을때는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만 제출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처리 한다.